소상공인 생존자금 미신청자 지원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신청기간(4.13.(월) ~ 5.15.(금))에 추진한
생존자금 지원사업의 미신청자 사업장에 대한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

신청대상

코로나19 발생 전(전년동월 등) 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피해 소상공인으로서 1차 신청기간(4. 13.(월) ~ 5. 15.(금))에 미신청자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 최초 공고일 현재(4. 9.(목))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 (상시근로자) : 광·제조·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3년 평균매출)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0억원 이하), 제조업(120억원 이하) 등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신청 제외(중복금지)

  • 소상공인 생존자금 1차 신청(4.13.(월) ~ 5.15.(금))시 1백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추가 공고일 현재(10. 08.(목)) 폐업한 소상공인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및 대구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사회적거리두기 대상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과는 중복 지원 불가

제외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박, 유흥, 향락, 전문업종 등)

신청기간 : '20. 10. 12.(월) ~ 10. 28.(수) ※ ′20.10.19. ~ (현장방문)

신청장소 : 온라인 및 사업장 소재지 구·군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 https://sbiz.daegu.go.kr(24시간)

현장방문 접수

  • 09:00~18:00 주중접수 /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신청서 다운로드
  • 구ㆍ군 접수처 : 중구, 동구, 남구ㆍ북구(센터접수 병행), 달서구, 달성군
  •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 서구, 남구ㆍ북구(구청접수 병행), 수성구

신청서류 : 코로나19로 인한(전년 동월 등 대비 10% 이상) 매출액 감소 확인 서류

    • 서류1 :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신청서 1부
    • 서류2 : 매출 감소 증빙자료 (① ~ ⑦ 중 해당사항 1개항목 제출)
    •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⑦ 기타 휴업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⑥ 세무대리인(세무사 ㆍ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 사진 크기 500KB 미만으로 제한 사진 용량 변환 방법 사진 용량 변환 방법

이의신청기간 : ’20. 11. 2.(월) ~ 11. 6.(금)

  • 대구시 소상공인생존자금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지급기간 : ’20. 11. 9.(월) ~ 11. 10.(화)

사용 및 정산기간 : '20. 12월 말 까지

  • 최초 공고일(4.9) 이후 사용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및 간이영수증(3만원 이하) 등 지출 증빙자료 제출 (온라인 및 행정복지센터)

사용처

  •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 (재료비) :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 (홍보·마케팅) :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 (용역인건비) :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 (공과금·관리비) :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문의처

달구벌콜센터 국번없이 120 생존자금 콜센터 053-710-0010

구·군별 전화번호

  • 중 구661-3980
  • 동 구662-4391
  • 서 구663-4801~4807
  • 남 구664-2024~2026
  • 북 구665-0770
  • 수성구666-5715
  • 달서구667-2652, 2657
  • 달성군668-8421~8423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10인(5인) 미만인 사업자

  •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관련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기업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기업의 3년간 평균매출액이 [붙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기준(10억원 ~ 120억원 이하)에 맞을 것
  • 주된 업종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 중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시행령 제4조)

지원 제외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박, 유흥, 향락, 전문업종 등) 준용(붙임 참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신청 가능(특별재난지역)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시) 기획부동산 등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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