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지원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중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 및 건물을 대상으로 방역 실시에 따른 휴업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한 재개장 지원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자가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하였거나 또는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대표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써 공고일(10. 8.(목))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에 있는 소상공인
※ 객관적 자료(보건소 방역 등) 에 따른 피해점포로 확인이 가능한 사업장

소상공인이란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 (상시근로자) : 광·제조·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3년 평균매출)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0억원 이하), 제조업(120억원 이하) 등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신청제외

  •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방역여부(보건소 방역 등)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 추가 공고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
  • 확진자 방문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제외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박, 유흥, 향락, 전문업종 등)

신청기간 : ′20. 10. 12.(월) ~ 10. 28.(수) ※ ′20.10.19. ~ (현장방문)

신청방법 :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방문접수 병행

온라인 접수

현장방문 접수

  • 09:00~18:00 주중접수 /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홀짝제 미시행 신청서 다운로드
  • 구ㆍ군 접수처 : 중구, 동구, 남구ㆍ북구(센터접수 병행), 달서구, 달성군
  •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 서구, 남구ㆍ북구(구청접수 병행), 수성구

신청서류

  • 객관적 자료(보건소 방역대장)로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서1부
  • 객관적 자료(보건소 방역대장)로 확인 불가한 경우 ① 신청서1부
    ②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건물 방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대표자가 코로나19 확진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사진 크기 500KB 미만으로 제한 사진 용량 변환 방법 사진 용량 변환 방법

이의신청기간 : ′20. 11. 2.(월) ~ 11. 6.(금)

  • 대구시 소상공인생존자금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지급기간 : ′20. 11. 12.(목) ~ 11. 13.(금)

사용 및 정산기간 : ′20. 12월 말 까지

  • 확진자 방문(운영)일 이후 사용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및 간이영수증(3만원 이하) 등 지출 증빙자료 제출 (온라인 및 행정복지센터)

사용처

  •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 (재료비) :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 (홍보·마케팅) :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 (용역인건비) :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 (공과금·관리비) :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세금불가)

문의처

달구벌콜센터 국번없이 120 생존자금 콜센터 053-710-0010

구·군별 전화번호

  • 중 구661-3980
  • 동 구662-4391
  • 서 구663-4801~4807
  • 남 구664-2024~2026
  • 북 구665-0770
  • 수성구666-5715
  • 달서구667-2652, 2657
  • 달성군668-8421~8423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10인(5인) 미만인 사업자

  •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관련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기업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기업의 3년간 평균매출액이 [붙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기준(10억원 ~ 120억원 이하)에 맞을 것
  • 주된 업종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 중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시행령 제4조)

지원 제외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박, 유흥, 향락, 전문업종 등) 준용(붙임 참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신청 가능(특별재난지역)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시) 기획부동산 등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